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사업자 전면 규제…”대테러 조치 일환”

프랑스가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산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사업자에 당국 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잇단 테러 공격에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프랑스 암호화폐 협회(ADAN), 코인하우스, 디지털서비스그룹 등 암호화폐 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이 관련 부처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령에 따라,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1000유로 이상의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거래에만 고객인증이 요구됐었다.

또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에만 부과됐던 당국 등록 의무를 암호화폐-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확대한다.

현재 법정화폐 지원 사업자 및 수탁업체는 이달 18일까지 당국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30여 개 기업이 등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암호화폐만 지원하는 사업자들도 6개월 내 당국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난 9월 한 암호화폐 사업자가 터키, 시리아 등지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보안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 29명이 체포됐다.

이에 브뤼노 르 매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에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법령에 대해 업계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제스처’이며,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준법 비용을 상승시키고 사용자 유입에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1유로 정도인데 새 법령이 시행되면 5유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법령은 이번 주 안으로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회 승인 없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